지적․자폐․정신 장애인 현황 전수조사 착수... 장애인 인권신고센터 상시 운영

제2의 만득이 사건 용납하지 않는다.

옥천군이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무단 보호, 강제 노역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막기 위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19년 간 축사에서 노예처럼 부린 일명 ‘만득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유사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군에 따르면 7월 기준 지역 내 전체 장애인 등록자 수는 4949명이다. 이중 20.9%인 1035명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에 속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군과 각 읍․면 장애인 담당자 및 마을 이장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및 가족 동거 여부를 확인한다.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도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지역 외에 주민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수소문을 통해 인권유린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장애인 인권신고센터를 각 읍․면에 설치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각 읍․면의 신고센터는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의심사례 접수(→경찰서 수사 의뢰), 장애인 인권보호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와 장애인 인권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인권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7월 26일 이번 전수조사 수행을 위한 읍면 관계 직원 긴급회의를 열어 조사 추진방향 및 조사방법 등을 논의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별 조사 대상 자료 추출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9개 읍․면에 장애인 인권신고센터도 설치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8월 31일까지 실시된다.

베스트신문사 : 지중환 기자 jjh@bestd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