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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철골공사 하도급대금 3억여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3-26 17:02

본문

철골공사 하도급대금 3억여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사건개요

피의자는 ’11. 5. 17. 창원시 의창구 ○○동 소재 ‘○○산업’에서 피해자와 공장 건립 철골공사(창원시 마산합포구, 공사대금 4억8,300만원) 하도계약을 체결,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계약금 1억6,500만원만 지급한 후 잔금 3억1,800만원 미지급 편취 후 도주

지명수배 후 ’15. 3. 23. 11:20경 창원시 의창구 ○○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검거


【적용법조】 형법 §347(사기) …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무 직 ○ ○ ○(51세)

피 해 자 : 철골공사업 ○ ○ ○(女, 51세)


조치 및 수사사항

고소장 접수(’11. 11월), 피의자 소재불명, 체포영장 지명수배(’11. 12. 11)

3대 악성사기 특별단속 관련 ‘중소상공인 악성사기범’으로 선정

’15. 3. 23. 11:20경 창원시 의창구 ○○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검거

범행시인, 미지급 공사대금 개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

구속(3. 25), 여죄 수사중

담 당 자 : 창원서. 경제팀 경감 김재훈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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