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0억원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및 의사 등 17명 검거 > 사회안전 | 베스트신문사

300억원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및 의사 등 17명 검거 > 사회안전

본문 바로가기
베스트신문사
베스트신문사
베스트도민일보
베스트광역일보
최종편집일: 2019-09-10 10:21:58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베스트신문사 그룹 배너
베스트신문사 앱
best top10
  • 게시물이 없습니다.

사회안전

300억원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및 의사 등 17명 검거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3-26 15:33

본문

300억원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및 의사 등 17명 검거

사건개요

의자들은 ‘마산A요양병원·B병원·C요양병원’의 실제 개설자 및 명의상 개설자 (의사), 행정원장, 의약품 도매상인 자들로,

1~3은 07. 11∼ 14. 7. 의사인 4, 5의 명의를 빌려 A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보험금 158억원 상당 부정수령 편취

1∼2는 10. 10.∼ 14. 7. 의사인 6, 7, 8의 명의를 빌려 B병원과 C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보험금 139억원 상당 부정수령 편취

1과 9는 의약품도매상인 10, 11, 12로부터 리베이트 1억원 수수

12, 13, 14는 A요양병원에 5억9,000만원 상당 카드깡, 현금을 융통

※ 적용법조 : 의료법 제87조1항, 33조2항 (개설기준위반) - 5년↓, 2천만원↓ 등

검거경위 및 조치

부정부패 사범 특별단속 중 의료비리 관련 첩보입수, 수사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분석 및 명의대여 의사 조사

범행시인 및 사무장 병원 3개소를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진술 확보

금융거래 영장 3회 집행 및 병원 3개소 2회 압수수색 영장집행

⇨ 리베이트 수수 및 카드깡 혐의 추가 확인

이메일 압수 및 분석으로 추가 증거 확보, 관련자 35명 전원 소환조사

1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신청

판사기각 : 이미 확보된 증거로 보아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음, 방어권 고려

17명 검거, 의료보험 공단에 통보하여 보험금 환수토록 조치

담 당 자 : 지능수사2대 경감 정 천 운 등 11명 



베스트도민일보.png

베스트도민일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안전 목록

Total 398건 10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접속자집계

일일최대
113,406
전체누적
28,120,547
로고 상단으로 상호: 베스트 신문사 | 대표 : 정성환 |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1209호(맨하탄21 리빙텔) | Tel. 070-4406-6003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 아04423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 등록일: 2015.03.09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성환
제호: 베스트 신문사 | 사무소: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24번길 11-11. (휴천동, 노블레스 307호) | Tel. 070-4898-3000 | Fax. 070-8248-3001
종별: 인터넷신문 | 보급지역: 전국 | 대표/발행인/편집인: 정성환 | 사업자등록NO: 403-65-00019
Copyright © 베스트신문사. E-mail : best@bestdaily.co.kr. All rights reserved.
농협 에스크로 농협: 301-0183-7998-41 (베스트신문사 : 정성환)
통신판매신고등록번호 : 2015-경북영주-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