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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및 출입증 위조한 피의자 등 6명 검거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3-20 14:43

본문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및 출입증 위조한 피의자 등 6명 검거

사건개요

1)2)는 선박임가공업체 대표, 3)4)5)는 조선소 협력업체 돌관팀장, 6)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로,


※ 돌관(突貫) : 공기단축을 위해 인력을 집중투입 단시일에 작업을 끝내는 것


 1)~5)는 ’14. 1. 27 ~ ’14. 12. 4까지 통영 일원에서 선박임가공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조선 등 조선소에서 돌관작업을 하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 근로조건 또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중국, 우즈벡 등) 근로자 65명에게 高임금을 주겠다고 유혹,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조선소 돌관일을 하도록 불법고용 하고,

6)은 ’14. 7월 ~ ’15. 1월까지 통영 무전동 소재 ○○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조선 출입증을 스캔 후 외국인 근로자 증명사진을 붙여 ○○조선 협력업체의 용접공인것처럼 120매(1매당 1만원)를 위조·교부한 것임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③(고용 제한)/ §제21조②(근무처 변경) ⇒ 3년↓징역, 2천만원↓벌금

형 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징역, 1천만원↓벌금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연번

성 명

직 업

혐의내용

1~2

○ ○ ○(54세) 등 2명

○○산업 대표 등

외국인 근로자 51명 불법고용

3~5

○ ○ ○(54세) 등 3명

협력업체 돌관팀장

외국인 근로자 14명 불법고용

6

○ ○ ○(53세)

○○(사진관) 운영

성동조선 협력업체 출입증 등 120매 위조

 

조치 및 향후계획

첩보 입수(’14.12.1)/ 조선소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 확인

- 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 및 체류자격 확인, 불법고용 외국인 확인

1)~6)피의자 조사 ⇒ 불법고용 및 출입증 등 위조 혐의 시인

1)~6)불구속 송치 예정/ 불법체류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담 당 자 : 통영서. 수사2과 경사 이 태 일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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