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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창원○○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제공 구속영장 신청예정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5-03-14 15:37

본문

창원○○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제공 구속영장 신청예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現창원○○조합 상무로

 ‘14. 7월 초순경 조합장선거 당선자 유○○(61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의령군 계현면 산을 매입, 23명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총 11,462,453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14. 8. 26.경 위 23명중 5명의 지분을 19명에게 재분할 해 주는 방법으로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등기 이전한 대상자들을 거짓의 방법으로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것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58 제1호(매수 이해유도죄) : 3년↓ 징역, 3천만원↓벌금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24 (선거운동의 주체 위반) : 2년↓징역, 2천만원↓벌금 등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창원○○조합 상무 박 ○ ○(56세)

창원○○조합 : 現조합장 유○○(61세, 당선자)

 

조치 및 내사사항

  2. 25. 첩보입수, 내사착수

  산림조합원 신규가입명단 및 해당 임야 등기부등본 확보 및 분석

  3. 3. 임야 공유자·매도인 등 조사, 피의자 개입 사실 확인

  3. 8. 피의자 참고인상대 진술번복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진술 확보

  3. 9. 피의자 입건 및 체포영장 신청

 

3. 12. 체포영장 발부․집행

⇨ 체포영장 집행시, 산림조합 상무실 및 직원사무실 긴급 압수수색


향후 내사계획

  피의자 조사 후, 등기이전을 제공받은 자(42명) 추가 수사예정

  3. 14. 피의자 구속 영장 신청 예정

담 당 자 : 지능팀 경감 전승원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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