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전투분야에 민간업체, 민간인력 참여 확대

시설관리･복지운영 등 지원업무에 민간자원 활용, 장병은 전투에 집중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임무 집중과 국방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시설관리･교육훈련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단계적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방안을 담은 민간개방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였다.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평가와 신규과제 발굴을 거쳐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 ’14-’18 기본계획 : ’14. 1월 시행 / ’15-’19 기본계획 : ’15. 1월 시행

이에 따라 ’14년도에는 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예산 절감,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현역 감축, 관련사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장병근무여건 향상 등 다수의 성과를 산출하였다.

금번 민간개방 기본계획(’15~’19)은 ’19년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현역 2,500여명을 감축하고, 업무역량의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 약 2,400억원을 절감하여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선 국방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일부 국방규격은 완화 또는 폐지하여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31%인 국방규격 공개수준을 ’18 년까지 51%까지 확대

∙ 전방 보급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세탁,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장병은 전투위치에 재배치할 것이다.

* ’17년까지 12개 보급대대의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부대 현역 800여명 감축

∙ 또한 민간 에너지･물 절약 전문기업의 투자를 유치, 조명･난방 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와스코(Water Saving Company) 사업을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9년까지 30개 부대에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요금 590억 절감

∙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등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장병의 교육훈련과 일과 후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것이다.

* ’16년까지 4개 부대에 시범 위탁･운용모델 수립 후 전군 확산 추진

∙ 그 밖에 각종 군 복지･휴양시설의 관리 등 장병보다는 민간업체나 인력의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 현역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전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정된 병력과 국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