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목 차

• 보건의료 분야

  •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3대 비급여 개선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8. ‘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사회복지 분야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1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7.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분야

    18.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19.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2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24.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2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26.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8.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29.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30.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3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3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