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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계획’ 본격 시행 > 국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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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2015년 1월부터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계획’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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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4-12-31 14:18

첨부파일

본문

생활환경 조사, 수형생활계획서, 적성 검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처우 실시 


무부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범죄동기, 지능,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적성, 심리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수형자가 작성하는 수용생활계획서 등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범죄성 치료(성폭력, 마약, 알코올중독 등),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부는 2014년 4월부터 지방교정청별로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하여 6개월간 위와 같은 내용의 ‘형자 맞춤형 개별처우 계획’을 시범운영한 결과, 시범실시를후로 수형자 만족도가 23%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게 되었. 

법무부는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형자가 출소 계획에 따라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형생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안 : "상단 첨부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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