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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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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8-29 17:18

본문

 

제주시,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Zero

 

2016년 1월 21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조항이 신설돼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0816_135551.jpg

제주시는 2015년말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494,375천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484,075천원, 2017년 7월말 현재 10,815천원을 수납 받아 2017년 8월 현재 체납액이 없는 상태이다.

 

농지법 개정 전에는 체납률이 증가했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독촉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으나 사전 납부제 도입으로 체납률이 낮아졌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사유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후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서등을 예치하지 못하여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되고 있어, 향후 제주시는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분할납부 목록대장 작성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베스트신문사 김태영기자 cs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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